김주현 "태양광 대출, 금감원 실태 파악 중…제도개선 검토"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일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조원이 넘는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있냐는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관련 대출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발표해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할 게 있는지와 다른 부처와 협조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금융권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주 중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