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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vs롯데건설, 한남2구역 수주전 진검승부 [주간 부동산 이슈-10월 1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10-07 17:03

원희룡 장관 체제 첫 국토부 국감부터 ‘수장 공백’ LH 국감까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 취임 후 첫 국감, 공시가격 현실화·1기신도시·LH혁신 등 전방위 공방

LH-도공 이어 권형택 HUG 사장까지 사퇴, 野 국토부 ‘표적감사’ 주장

하반기 최대어 한남2구역, 롯데건설 vs 대우건설 파격 조건 경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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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첫 국감, 공시가격 현실화·1기신도시·LH혁신 등 전방위 공방

10월 첫째 주에는 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관기관에 대한 정책 공방전을 벌였다.

첫 날인 4일 국정감사에는 현재 공석인 LH 사장을 대신해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같은 날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의 국정감사도 이뤄졌지만,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 의원 대부분의 질문이 LH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의 서민 주거복지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부족을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통해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264가구에 달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났고 심지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LH의 지지부진한 조직혁신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조사일을 거쳐 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부터 깡통전세 대응, 1기신도시 공약파기 논란 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23만가구에 달하는 깡통전세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원 장관은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해 원 장관은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전 LH 사장(좌),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 4일 사의를 표명한 권형택 HUG 사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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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도공 이어 권형택 HUG 사장까지 사퇴, 野 국토부 ‘표적감사’ 주장

지난 8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9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이번 달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선임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이어가고 있다.

권형택 사장은 지난 4일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국토부가 진행 중인 HUG에 대한 종합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주어 13.2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권형택 사장에 대한 감사에도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현준 전 사장과 김진숙 전 사장 역시 국토부와 마찰을 빚었다. 김현준 LH 사장의 경우 사퇴 전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며 원희룡 장관이 유감을 표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국토부가 최근 휴게소 음식 가격을 10% 줄이자는 제안을 도공 측에 제시했으나, 도공은 영업이익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공사 측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결국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반드시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강도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찍어내기’식 표적감사를 통해 기관장들을 교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사실상 겁박한 결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같은 행보가 매 정권마다 반복되온 관행이고, 정권이 바뀌면 지난 기관장들은 사퇴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며, "많은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들의 임명 사유로 대개 당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한남2구역에 롯데건설이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 문주(좌), 대우건설이 제안한 '한남써밋' 투시도(우) / 자료=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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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최대어 한남2구역, 롯데건설 vs 대우건설 파격 조건 경쟁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 ‘한남2구역’을 둘러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그간 잠잠하던 도시정비 수주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롯데건설이었다. 롯데건설은 입찰에 앞서 지난 19일 입찰보증금 800억 원을 가장 먼저 납부하며 한남2구역 수주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단지명은 ‘르엘 팔라티노(LE-EL PALATINO)’로, 한남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혁신적인 설계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역사를 만든다는 포부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경쟁사 대비 조합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조건도 제시했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사업조건으로는 ▲분담금 100% 입주 4년 후 납부(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 ▲경쟁사 대비 높은 신용도로 4대 은행과 협약완료 ▲한남뉴타운 내 최저금리 및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 책임조달 보장 ▲공사비 이자로 인한 추가부담 없는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 ▲노후주택 및 상가 유지보수비 7000만원 지급 등이다.

이외에도 ▲1+1 분양 신청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적용 ▲포시즌스, 힐튼, 메리어트 등 세계적인 호텔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글로벌 설계 그룹 HBA와 시그니엘 레지던스 인테리어를 설계한 최시영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호텔식 설계 ▲순천향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단지 내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호텔식 헬스케어 ▲호텔식 커뮤니티, 보안시스템, 버틀러 존, 조식, 세탁, 하우스 키핑 등 호텔식 편의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건설과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마찬가지로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하여 ‘한남써밋’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원안의 대안설계(경미한 변경 범위 내)와 함께 ‘118 PROJECT’를 별도로 제시했다. ‘118 PROJECT’는 기존의 조합 원안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남2구역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합원들의 설계변경에 대한 갈증과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우건설의 ‘118 PROJECT’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지의 배치와 높이 변화다. 대우건설은 기존 원안설계의 ㄷ, ㄹ, ㅁ 형 주동 배치를 전면 수정하여 건폐율을 획기적으로 낮췄고(32%→23%) 특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최고 층수 14층인 원안설계 대비 7개 층이 상향된 21층의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명품단지로 재탄생 시키는 안(案)을 제시했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조합 측에 제안한 사업조건은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이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비슨 영(Avison Young)’과의 협업을 통한 상가분양 ▲10년간 조경서비스 ▲한남더힐과 타워팰리스등에서 상위1%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워PMC와의 협약을 맺어 ‘한남써밋’에 호텔급 조식서비스부터 하우스키핑, 아이 돌봄등 최고에 걸맞는 VVI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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