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김진숙·권형택, 文정부 출신 국토부 산하기관장 줄사퇴…반복되는 ‘표적감사’ 논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8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9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이번 달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선임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이어가고 있다.

정권 교체 시기에 지난 정부의 기관장들이 사임하는 것은 늘 있었던 관행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 위주의 교체를 위해 기존 기관장들을 ‘찍어내기’식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매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치적 논공행상’의 장으로 얼룩져왔다. 기관장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을 떠나 바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기존 기관장들을 표적감사 등으로 사퇴시키는 모습이 반복돼왔다. 박근혜정부가 문재인정부로 바뀐 시기에도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교체됐던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의 경우 사퇴 전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유감을 표하며 문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국토부와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는 최근 휴게소 음식 가격을 10% 줄이자는 제안을 도공 측에 제시했으나, 도공은 영업이익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공사 측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결국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반드시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강도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찰 지시가 김진숙 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HUG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주어 13.2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권형택 사장에 대한 감사에도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찍어내기’식 표적감사를 통해 기관장들을 교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사실상 겁박한 결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1년 2월 10일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인가 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원장관이 하는 행태가 그것과 뭐가 다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행태”라며, “산하기관장을 겁박하여 사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행보가 매 정권마다 반복되온 관행이고, 정권이 바뀌면 지난 기관장들은 사퇴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며, "많은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들의 임명 사유로 대개 당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