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사장 후임은 누구? 김경환·심교언·이한준 물망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본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약 1년4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사퇴다.

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1년8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달 초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직접 사의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김 사장의 사임으로 LH와 국토부는 곧바로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후임 사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대통령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GTX를 최초 설계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1년 아시아 부동산학회 회장, 2010년 한국주택학회 회장, 2013년 국토연구원 제14대 원장 등을 거친 부동산 전문가로 박근혜 정권 때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부동산시장 논리를 추종하는 학자다.

주택정책 수립 시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고,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선 당시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환원시키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다.

심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아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하는 등 김경한 교수와 함께 부동산 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심 교수는 대표적인 친시장성향 학자로 꼽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 후보 선거에 참여해 대심철도(지금의 GTX 철도) 공약을 설계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신도시 공약을 맡았다.

이 전 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 전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은 장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