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부터 부동산정책 윤곽까지 [주간 부동산 이슈-6월 3주]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새정부 경제정책] 1주택자 공시가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화물연대 총파업 마무리…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향후 지속 논의할 것"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전략 토론회] 김덕례 주산연 실장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마스터 플랜 필요"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전략 토론회] 민·관·학 "주택·부동산 규제완화해야" 이구동성…‘구체적 정책’ 마련 핵심 과제로

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 통보…조합원당 1억 상환 위기

◇ 종부세 완화부터 LTV 80% 완화까지,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담긴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윤석열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햇다. 이 중 부동산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임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돌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간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주택공급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꾸준한 공급을 약속했으며, 세제와 대출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청년세대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제공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6월 중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예고한 상태며, 3분기 중 250만호+@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미 시행을 알렸다.

향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돼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에서도 나선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또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반영토록 하는 방식도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언급했던 청년세대의 미래소득 반영을 통한 DSR 우회적 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 화물연대 총파업 마무리…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향후 지속 논의할 것"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시작한 총파업을 1주일 만에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정부·국토교통부는 연쇄적인 산업의 셧다운을 고려해 지난 14일 오후부터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향후 후속 논의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합의문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안전운임제 논의를 지속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완전히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시멘트 산업에 이어 레미콘, 건설업계 등 여러 산업권에 연쇄적인 셧다운 등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결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 학계·업계·정계 모두 외친 '규제완화' 필요성, 구체성 마련은 숙제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현승닫기이현승기사 모아보기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참가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해 4가지 정상화 원칙 방향성을 3단계에 걸친 추진 전략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이 밝힌 4가지 정상화 원칙은 ▲수요·공급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등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 ▲ 장기 안정적인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확실한 택지수급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민간이 자력 해결이 어려운 계측 집중)과 민간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는 원칙이다.

이 같은 전략을 시행 가능성에 따라 3개 단계로 나눠, 1단계는 올 9월 말까지, 2단계는 금년 말까지, 3단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나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방향도 각각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패널토의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부분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대출·세제·도시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루뭉술한 목표치보다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집값 불안이 새롭게 야기될 수 있고, 정부 안대로 250만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더라도 시장의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정부가 공공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 부분은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첫 삽 뜨는데만 1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권 교수는 아울러 1기신도시에 관해 “막연하게 500% 용적률을 제시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든 곳이 500% 용적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르게 바로잡아야만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접근방식과 새 정부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둔다”며,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든든하고 확실한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을 각각의 원리에 따라 정상화시키는 데에 틀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맞춤형 공급이다. 원치 않은 입지에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큰 의미가 없다”며, “입지로 따지면 외곽보다는 도심,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저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낡은 규제도 아직 있고, 여러 부서에서 중첩적으로 나오는 규제도 있다. 이런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 통보…조합원당 1억 상환 위기

도시정비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천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조합이 사업권을 잃고 사업 부지와 분양 권리를 잃는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