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 필요…공시주체 가상자산 발행인 명확화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루나와 테라USD(UST) 급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을 휘저은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관련 규제 핵심은 가상자산의 생성 행위(민팅, minting)에 있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의 청약(오퍼링, offering)을 본질로 하는 발행 행위(issuance)에 있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ICO에 있어서 공시의 주체가 되는 발행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최근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ICO 시장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루나-테라 사례에서도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 발간된 테라의 백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위한 투자위험 고지가 거의 없다"며 "ICO 시장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ICO 배정 및 시장 조성 관련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 있었으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화하고, 중요 투자 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백서의 중요 이행사항 및 변동사항에 관한 계속 공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ICO 관련 불공정 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 제재, 프리-IPO 판매 행위에 대한 투자권유 준칙에 따른 규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발행으로 불리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IEO는 동일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크다"며 "이를 해결한 후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IEO 사업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토큰공개 즉, 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의 경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화, 토큰화된 저가증권의 투기성 규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전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상호 경쟁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 양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자산의 여전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요컨대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치창출을 동시에 고민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현 단계에서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경쟁보다는 거래지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치창출 측면에서 블록체인기술을 전통금융시장에 적용시키는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패널토론은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우 크로스앵글 대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