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이 포함된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전기 승용차 보급대수를 올해 2배 수준인 16만4500대로 늘리는 대신, 1대당 최대 국고보조금을 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만 원 줄인다. 국고보조금과 비례되는 지자체 보조금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실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보조금은 차값이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가, 6000만~9000만 원인 차량은 절반만 지급됐다. 2022년엔 100% 지원 기준이 5500만 원으로, 50% 지원은 5500만~8500만 원으로 500만 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네시스 GV60과 메르세데스-벤츠 EQA 기본모델은 세제혜택 포함을 포함해 5990만원에 출시됐다. 2021년 보조금 100% 효과를 받았지만, 지원 상한액이 5500만원으로 낮아지는 새해부터는 절반의 보조금만 받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으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고급모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수백만원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물론 각 제조사들이 보조금 100% 혜택을 받도록 차값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2021년 출시가도 보조금을 고려해 책정된 가격이다. 정부도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차 코나EV, 쉐보레 볼트 전기차, 르노 조에 등 소형 전기차는 100% 혜택을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구매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아이오닉5, EV6, GV60 등은 모델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에 걸려 차값 인하를 위해 일부 편의옵션을 제외하는 등 상품성 저하 우려가 있다. 새해 출시를 앞둔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6, EV6 GT, GV70 전기차 등은 현재 대중화한 전기차들 보다 크기나 성능 면에서 한 체급 높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제조사간 협의를 거쳐 오는 1월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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