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핀테크 분리 규제 검토…대환대출 플랫폼 충분히 논의 후 진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9일 빅테크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를 분리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를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의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 다르게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망분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완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망 분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특히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논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들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금융사들도 업권별로 의견이 달라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언제라고 시간을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 등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의하고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한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전세자금대출 대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고 지난번에 말한 부분에서 추가로 바뀐 부분은 없다”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