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경영 평가 기준 차등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지방은행의 경영 환경과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경영실적 평가 기준 차등화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떤 부분을 감안할지는 자세하게 검토한 뒤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실태평가에 지방은행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차등적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1996년 우리나라가 국제결제은행(BIS)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관한 감독‧검사 업무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금융권에도 도입했다.
이후 1998년 리스크 관리 부문 평가가 처음 도입됐고, 2012년 시장리스크 민감도를 리스크 관리 지표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6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와 관리체계 정비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개편을 단행하면 6년 만에 제도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해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사·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CAMELS 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 적정성(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기본적으로 체력 차이가 있어 평가 시 비율 차이가 많이 난다”며 “비율 차이가 곧 당국 지원을 받는 등에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 등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차등을 주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은행의 기본 원칙 특성과 규모가 다르면 그에 따른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젤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국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금융 시장 환경에 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 원장은 “정부가 총량 규제에 관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 당국이 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에 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금리 추이는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지방은행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에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역 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 심화로 지방은행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포함해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 회장, 이준수 은행연합회 은행감독국장, 안감찬 BNK부산은행장,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송종욱 JB광주은행장, 서한국 JB전북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