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종합검사 폐지 고려 안해…재량적인 검사 정상화 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제재·검사 개편과 관련해 “종합검사에 대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과정 걸쳐 사전적인 감독과 예방적 검사 등을 확충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의 유화적인 제스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정은보 원장은 “사후적 감독의 핵심적인 사안인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현재 법이나 원칙에 벗어나면서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독이나 지도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전적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며, “금융소비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설계나 제조,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사전적인 감독, 예방적 검사 등을 당연히 확충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씨티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소매금융 부문 철수에 대한 소비자보호 계획 초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융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연착륙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씨티은행에 대한 필요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 측이 고용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태도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문제는 노사관계 문제다 보니 금융당국이 관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관리하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은행들이 내년 초까지 170여 개 점포를 폐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지점들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금융접근성이 크게 지장받지 않는 대안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을 비롯해 이준수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으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안감찬 BNK부산은행장,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을 환영하고, 지역 고객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평가 및 시도금고 유치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보 원장은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계부채를 세밀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지방은행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은행이 대내외 불안요인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