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올해 보험업계 국감 조용…암보험·환경책임보험·민원 화두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업계 사안으로는 암보험 미지급, 환경책임보험, 민원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화천대유 국감'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사장을 20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토양,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도입됐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보험사들이 환경책임보험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라며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한정 의원실은 보험 민원, GA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항상 금융민원 줄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원건수가 다른 금융사보다 많다.

암보험 미지급도 다시 수면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과 암환자 일부가 합의가 이뤄져 농성이 종료됐지만 다른 암환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금융위원회 중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4.5% 인상
정비수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던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극적으로 타결, 4.5%를 인상하기로 했다. 양 측 모두 상대 입장을 고려해 협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4.5%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비업계는 본래 9.9%, 보험업계에서는 2.3%를 적정 인상률로 제시했으나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차 회의에서는 오후4시에 회의가 시작됐으나 2시간이 넘도록 양측 의견이 첨예해 이견히 좁혀지지가 않았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앞으로 시간당 공임비 산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 RBC비율 100% 아래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
상반기 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간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8월 경영계획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에 9월부터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회의 날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10월 29일까지 다시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MG손보는 증자가 이뤄지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입장이다.

3분기에는 RBC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MG손해보험 RBC비율은 7월 기준 102%로 다시 100%를 넘어섰다. 투자이익이 늘고 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면서다. 8월에는 104%를 기록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