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엿보기] 최다 민원 오명 보험…국감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최다 민원' 오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정 의원실은 보험 민원, GA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 최다라는 불명예에 시달려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은 4만2725건이다. 이 중 보험 관련 민원이 2만5138건으로 전체 민원 중 절반 이상인 58.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민원을 살펴보면 전체 금융민원 60%가 보험 민원일 정도로 보험업계 민원은 타 금융사 대비 건수가 많다.

민원 유형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 다양하다. 최근 보장성 보험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에서는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4월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에 집중되는 민원을 보험협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 관련 보험이슈 중에서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보험 민원, GA 불완전판매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여서 보충할 부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