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코로나 이후 LTV·DTI 효과 약화 "금융완화 정도 축소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도한 위험과 수익추구 성향을 낮추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열고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중 '가계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가 강화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고 짚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반면 코로나19 이후로는 그간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및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영향에서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DTI 규제가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 그 영향의 크기 및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실증 분석했다.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약화됐다고 짚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LTV·DTI 규제 방향과 달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짚었다.

한은은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관련대출도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더불어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고 짚었다.

대출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일부 차주가 규제차익을 활용하면서 풍선효과도 확대됐다.

은행보다 완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이동한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의 비중이 LTV 규제 등이 강화된 2017년 이후 상승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이전과 달리 금융호황(financial cycle boom)과 실물 부진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하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19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취약계층 어려움 극복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