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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융위 “이자상환 유예 연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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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22: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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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 누적 우려가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과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일문일답(Q&A).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1%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며,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해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다.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지난해 4월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지

▲지원실적 222조원은 지난해 4월~올해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이다.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된다.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해 지난해 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올해 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된다.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므로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같은해 4~7월 1차 지원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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