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5명 탈당요구·한무경 제명…부동산 역풍 우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의원 5명에게 탈당요구를, 한무경 의원은 즉시 제명 조치하는 강수를 뒀다. 송석준·윤희숙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은 ‘본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명 조치가 내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의원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가 진행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등 12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 탈당 요구 조치를 내렸으며,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조치됐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등 3명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이 결과 당내 중진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고를 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대다수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비례대표 2명이 제명된 것 외에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윤재갑·서영석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우상호 의원은 경찰의 불입건 처분을 받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을 강제하게 되어 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탈당 조치는 이 대표의 이러한 기준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중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의원은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캠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열린우리당의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의겸 의원과 관련한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한 의혹 송부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그 외에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