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신탁사 공공재개발 참여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LH가 직원의 투기 사태로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치솟는 집값을 해결할 카드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꺼냈다. 목표 물량은 13만6000가구로 서울 8만3000가구, 경기·인천 2만1000가구, 지방광역시 2만2000가구 등이다. 이는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라 나온 대안이기도 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와 인프라에 투자된다.
그러나 LH 직원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의 개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 시장이 민간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사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만7000가구 공급 후보지가 확정된 상태다. 이는 정부가 세운 목표 물량의 19%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사가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신탁업계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사로 신탁사가 참여할 경우 투명성을 바탕으로 LH, SH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탁사는 금융감독원의 통제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전반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민관 경쟁으로 주택 물량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개발사업의 소요자금을 신탁사가 마련해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까지 분산할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L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는 자금을 선 투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 확정수익을 지켜준다.
또한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의 미분양 비주거시설도 매입한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해 안정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공공 주도로 이뤄지면 제한이나 한계가 있다. 민간사업자인 신탁사가 참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게 요지”라며 “공공과 비공공, 시행 주체가 아니라 사업장 개념 등 기존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사 관계자는 “공공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먹거리가 부족해진 신탁사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현재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진행이 더딘 상황으로 보인다. 민관이 협력해 시장에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