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속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는 추후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25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 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임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수용에 따라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한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으며,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개최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권고한 투자자 배상비율 65%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전에 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각 50%씩, 헬스케어펀드와 라임펀드의 경우 각각 70%와 51%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