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절반이 청구 포기…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올해는 통과되나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경기도에 사는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손목을 다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처방전을 빠뜨렸다는걸 알게 됐다. 회사 근무로 병원에 다시 방문하기 어려워진 A씨는 처방전 발급이 어려워져 보험금 청구도 미루고 있다.

충청도에 사는 70대 B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무릎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방문은 어려워 비대면 청구를 하려고 하지만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로 불편함이 커지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쏟아지고 여론이 거세지면서 10년 넘게 답보상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여야 의원 주최로 10일 오후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율촌), 이준석 변호사(지우), 윤영미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현 대표(건강정책참여연구소), 박기준 부장(손해보험협회), 지규열 보험자문위원(대한의사협회),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건 청구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설문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 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청구 포기 사유는 '진료 금액이 적어서'(51.3%),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하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나 됐으며,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콜센터 근무자는 "고객님들이 청구를 하려고 문의하시다가도 막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서류를 발급받을 시 추가 금액이 드는 경우가 있어 소액 청구는 더욱 주저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소비자 권리 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5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연말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가 논의됐으나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김희곤 의원이 의료계에 부담을 주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무산됐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업계에서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