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LH 부동산투기 사태 못 버틴 변창흠, 최단기 국토부장관 불명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전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2월 29일 취임한 이후 불과 74일여만의 일이며, ‘국토교통부’의 출범 이후 최단기 기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변창흠 “LH 직원, 개발정보 알고 미리 토지 구입한 게 아닐 것” 발언 치명타

변창흠 장관의 사퇴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4일 밝혀진 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4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논란을 두고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며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 장관을 불러 “조직(LH)를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LH를 두둔하고 나서 여권의 눈 밖에까지 났다.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심이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또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해 변 장관은 "투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두둔하는 것처럼 비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국민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미 국민이나 야당은 물론, 여당과 정부의 마음까지 차갑게 식은 뒤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 LH 및 국토부 직원의 투기의심 정황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행된 투기 정황이 11건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정은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

◇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정책 신뢰도, ‘독이 든 성배’ 된 국토부장관 자리

부동산업계는 차기 국토부장관 후보군을 두고 다양한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전·현직 국토부 차관들이나 정부 유관기관장을 맡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여론으로 인해 정치권 인사들은 국토부장관직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전문가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학문적 뿌리를 같이했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이름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변 장관이 추진하던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정책 연속성을 고려하면 변 장관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강현수 원장이 적임자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경질 카드를 쓰더라도 악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고 공급대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어지간한 후임 인사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