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바이든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한국경제에도 긍정적...美 국산품 애용운동은 국내기업 위험요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바이든 신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신행정부는 향후 4년간 총 3.9조 달러, 10년간 7.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은 미국의 경기 회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미국 내의 총수요 증가 및 수입수요 증대와 우리나라의 수출 및 금융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미국 내 시장 확대 및 신 시장 창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민창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용품 및 장비 등 국내 의약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사슬 재건,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교육혜택 강화 등을 주요 경제·재정 정책의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조사관은 다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분업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 품목 및 시장을 다변화해 수출 안정성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년간 2.4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4년(2021~2024) 내에 전체 투자 규모의 98%에 해당하는 2.3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신행정부가 클린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시 미국 내 공급망 활용과 미국산 제품 구매 등 이른바 'Buy American, Make in America' 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기업들에게 위협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