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연구원은 "손실보상 월24조원이 언급되고 10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은 국채발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수급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물론 월 1.2조원도 제의되는 등 아직 그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를 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금리 상승을 경험한 채권시장은 경계감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추경이 언급된 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0bp대 초반 수준 만큼 상승했다. 또 막상 추경안 편성과 국회 통과 전후에는 금리 상승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3차 추경은 규모가 가장 컸으나, 2차 추경 의결 전후부터 논의되며 선반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4차 추경은 연말 국채발행 축소 기대 제한 및 2021년도 예산안과 맞물리며 금리 상승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부각돼 채권시장은 다시 경계했으나 국채발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보상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지난해의 금리 상승 폭을 적용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8% 중반까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는 2019년 11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반영되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상단으로 여겨지는 국고채 10년물 금리 1.8%에 접근 시 저가매수가 유입되거나,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에도 추경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국고채 단순매입이 발표된 경우가 많았고, 갈수록 그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은의 행보를 예상하는 것은 더욱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국고채 10년물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이전인 1.76% 수준에서 숨고르기를 예상했으나 이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가 무산되거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금리는 반락하겠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있을수록 그 대응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할수록 수급에 대한 부담은 줄겠지만, 이는 경기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어서 금리 하단은 제한되고 점차 상단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