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어 총리도 가세...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금융당국 ‘고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원회가 여론 악화와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충분한 제도 보완을 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 3~6개월 연장한 뒤,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대표는 전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여타 선진국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이라며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를) 굳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며 “증시의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됐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오래됐고, 대부분의 선진국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다 가지고 있다”며 “증권시장은 자동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라며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충분한 제도 보완 후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전일 진행된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시장의 지나친 거품을 방지하고 가격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정부당국이 이런 개인 투자자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인대주서비스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논란에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공매도 금지 연장을 전망하고 있다.

유근탁·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가 과거와 달리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순매도를 지속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증시 조정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