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여당서도 찬반 엇갈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개인투자자들 눈치보기로 인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결국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라며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개인투자자 보호)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공매도 허용 주장이다. 앞서 박용진, 양향자, 김병욱 등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오는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라며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진다”라며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의원은 지난 11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것에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라는 의견을 이해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공매도를 무턱대고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논쟁에 있어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해졌다는 판단이 들 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금지 연장 요구에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일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는 2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다”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