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차관 "디지털뉴딜 지난해 큰 성과..올해 7.6조 디지털뉴딜 예산 상반기 70% 집행목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

□ 회의 개요

ㅇ (일시) ’21.1.19(화) 14:00~15:30
ㅇ (장소)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B 및 화상회의

ㅇ (참석 대상)

- 정부 : 기재부 1차관(주재), 한국판 뉴딜 실무 지원단 부단장, 과기ㆍ행안ㆍ국토부 담당 국장

- 자문단 :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위원 16명

□ 회의 안건

① (서면)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② 각 국 디지털전환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 첫 번째 자문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음

ㅇ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오늘 회의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진화·발전을 위한창의적 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20년 디지털 뉴딜 성과 ]

□ 정부는 2020년 미증유의 글로벌 판데믹 상황을 맞아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왔음

ㅇ 작년 3차 추경 4.8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미래입법 등 법·제도개선, 뉴딜펀드 조성방안 마련, 지역균형 뉴딜 추진 등 한국판 뉴딜이 민간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D.N.A.(Data, Network,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도 2020년 큰 성과를 거두었음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170종),빅데이터 플랫폼 구축(6개), 공공데이터 개방(4.9만개) 등 ‘데이터 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음

*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업: (19년) 15개 → (20년) 39개인공지능 바우처 공급 기업: (19년) 220개 → (20년) 553개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 (19년) 393개 → (20년) 765개

ㅇ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8만개),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4만개),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4천여개) 등을 통해 비대면 산업 도약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음

□ 국제 사회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디지털·AI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ㅇ IMD의 ‘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였으며(19년 10위),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의 ‘20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에서는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음(19년 26위)

＊ Oxford Insights,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인공지능 시대 정부역량, 기술역량, 데이터, 인프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1년 디지털 뉴딜 중점 추진과제 ]

□ 2021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디지털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음

➊ 총 7.6조원의 디지털 뉴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상반기 70% 목표)재정투자의 마중물 역할로 민간 투자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음

ㅇ 특히, 작년 우리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하였으나,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어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➋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음

ㅇ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출범·가동하는 한편

- 민간의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겠음

ㅇ 또한, 법제도개혁 TF 등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기업 투자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음

➌ 한편, 각국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의 세계적인 흐름을 예의 주시하여,디지털 뉴딜을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겠음

ㅇ 지난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CES 2021*’에우리나라는 참여국 중 두 번째로 많은 345개사가 참여하여 100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우리 기업들의 높은 ICT 기술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미국소비자 기술협회(CTA) 주관 하에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ㅇ 하지만, 게리 샤피로 CTA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코로나 위기 속에서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5G·AI 융합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음

＊ “CES를 통해 팬데믹이 혁신 곡선을 가파르게 하고, 업계에 리질리언스와 혁신 정신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정부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인공지능 반도체, 6G, 홀로그램 등기업들의 미래 신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음

ㅇ 또한, 디지털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동향 및 통상이슈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마무리 ]

□ 오늘 1월 19일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해 1월 20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임

ㅇ 지난 1년 동안 국민, 정부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올해에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19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ㅇ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더욱 매진하여,인공지능 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