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비대면 경제, 디지털화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시키고 그린 전환 일으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5일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제2차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

제2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코로나19와의 사투는

비단 바이러스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개방(openness)·관용(tolerance)·민주주의(democracy)의

후퇴라는 사회적 부담을 야기²⁾합니다.

사회계약에 쌓이는 잠재적인 부담은

보이지 않는 단층선인

폴트 라인(Fault line³⁾)을 만들고

때론 계기를 만나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역대 최고의 대선 투표율과 불복사태,

의회 난입이라는 사회 분열은

코로나19 위기가 만든 폴트 라인을 방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경제로 가는 길은

항상 완벽하거나 매끄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속 개발된 백신이 종식의 희망을 주고 있지만

국가별 입도선매 경쟁과

거짓 정보가 야기하는 인포데믹(infodemic)⁴⁾을

극복해야 합니다.

디지털·비대면이 확산된 Next normal⁵⁾ 시대에

불평등으로 인한 장기성장률 하락 가능성⁶⁾과

소외 계층의 적응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시대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 】

첫 번째 안건은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입니다.

설 명절이 어느새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은 지난 날을 뒤로 하고 희망과 새로움 속에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경제의 상황을 생각하면

설이 주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2021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민생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입니다.

최근 서민경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이 중첩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과 안전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

농산물 작황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밥상물가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내수활력 회복지원”입니다.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반등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이

명절의 훈훈한 온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

두 번째 안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화를 유례없는 속도로 확산시키며,

그린 전환이라는 정책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학생들이

시대 변화를 직접 체감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2025년까지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디지털·그린 뉴딜 융합과제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구축, 노후 PC 교체 등은 물론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⁷⁾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 에너지화 등을 통해

학교가 환경교육의 장(場)이자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삶이 반영된 휴식·놀이·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학생, 교원 등의 참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하는 미래학교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작년 2월,

영국의 20파운드 지폐도안이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초상에서

전함(戰艦) 테메레르⁸⁾로 교체되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이었던

거대한 범선을 해체하기 위해

작은 증기선이 끌고 가는 그림은

거스를 수 없는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언젠가 미래의 역사가에게는

코로나19와 백신개발도 화폐 도안을 바꿀

한 시대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들이 사회 분열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정책에 의해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Next normal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