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후보 고압경제론에서 힌트...인플레 압력 부각만으로 정책스탠스 변화 우려 필요 적어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 성향과 관련해선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가 2016년 주장했던 고압경제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13일 "향후 고압경제를 고려한 정책 이어진다면 고용지표 안정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부각에 의한 정책 스탠스 변화 우려도 크지 않으며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옐런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6년 고압경제론을 주장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고압경제론에서는 경기침체시 강력한 부양정책으로 총수요를 잠재 수준보다 강하게 자극하여 잠재성장률의 회복을 이끌어내고, 추가 하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수욱 연구원은 "블루웨이브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채발행에 기반한 부양정책이 선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탄소세/최저법인세 신설 등 세제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보다 지출수요가 더 많고, 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을 감안할 때 채권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그는 "옐런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정책 공조의 시너지 효과를 중시한다"면서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연준의장 재임 당시 유독 고용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옐런은 다른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처럼 총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준의장 시절, 금융위기가 초래한 장기침체(총수요 충격)가 잠재 생산능력(총공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지금의 코로나 충격도 장기화되면 이력효과에 의한 투자 위축과 근로자의 구직 의지 상실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옐런은 총수요 회복을 위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충격이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견해는 ‘이력효과’에 기인한다. 이력효과는 경기 위축이 반복되면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고 실제 성장률이 위축돼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력현상이 지속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옐런은 연준의장 시절 침체 장기화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16년 10월 14일 보스턴 연은 경제 컨퍼런스 연설에서 "만약 이력효과가 실제로 심각한 경기충격 이후 어느 정도 존재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질문은 강력한 총수요(robust aggregate demand)와 타이트한 노동시장(tight labor market)을 가진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를 일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공급 측면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고압경제의 핵심은 이력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노동시장의 과열을 유발,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면 실업 기간이 길어진 실업자들이 부정적인 낙인으로 구직 의지를 잃어 노동시장에서 반영구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경기부양 정책들은 고압경제와 옐런의 정책 성향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추진된 2차 경기부양 패키지의 소기업 지원(3,250억 달러), 실업급여 연장(3월 말까지) 등은 실제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보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인 그린 뉴딜은 유효한 노동수요 창출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고압경제 환경 유지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 고압경제의 관건은 노동시장의 의도적 과열 유발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적자재정을 지속하려면 경제성장률이 이자율을 상회해야 한다"면서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낮은 명목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이 조성하는 낮은 실질금리 환경에서 더 용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 징후와 추가부양책이 통과되며 미 국채 10년 금리가 1.1%를 상회하고, 구리/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되살아났다. 작년 초 이후 영향을 미쳤던 COVID-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물가 지표의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 연구원은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스탠스 변화를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고압경제에서 재정부양이 유발한 수요로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용인될 여지가 있고, 지속 가능한 적자재정을 위한 낮은 실질금리가 유지되는 환경 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