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올해 내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앞당기고 선도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6.(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반별 점검·보고,
③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
④‘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⑤’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경제중대본 신년다짐 >

□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 지난 한 해 경제장관님들께서 큰 고생 해주셨는데올해도 위기극복 및 경기 회복/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 2021년 연초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

□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①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비비 4.77조원과

②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0.86조원 등 총 5.6조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의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

☞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관건임. 속도전을 펴 나가야 할 것

□ 먼저 오늘 ‘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함

이미 발표해 드린 대로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旣 수혜자는 오늘 당장(1.6일) 공고 – 1.11일 부터 지급개시 -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정부는 총력

ㅇ 또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중 대출 시행하고

1.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6조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

* 보증료율 : (기존) 0.9% → (집합제한·임차) 1년차 0% 2~5년차 0.6%, (일반업종) 1년차 0.3%, 2~5년차 0.9%

ㅇ 한편 백신 확보/접종 관련, 모더나社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후 확보하여 2월말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해 나갈 것

☞ 관련부처에서는 맞춤형 지원 및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다음, 오늘 ‘21년 예산의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함

ㅇ 지난 해 97.8%(549.7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7조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크게 기여

ㅇ 금년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

ㅇ 또한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

-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하남 등) 등 주거안정에 26.4조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4조원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 실행

- 민자사업(총17.3조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약 10조원 규모 旣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높여 추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
②‘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③‘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안건은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향한 전략 프레임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

→ 이를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강한 돌파력이 핵심관건

ㅇ 이에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뉴딜 등 분야별로

‘21년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

ㅇ 오늘 그 첫 번째로 “21년 디지털뉴딜 분야 실행계획”을 상정 논의함

①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9조원(국비 5.2조원)을 집중투자

-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39종 확대함

- 아울러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

② 둘째,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0.7조원(국비 0.6조원)을 투자

- (교육)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 (의료)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근무)중소기업 6만개社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

- 아울러 비대면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

③ 셋째,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1조원(국비 1.8조원) 투자

-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24년까지 10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

- 또한 금년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21년 2개소),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 확충 등(’21~‘25년, 年20개소)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

☞ 정부는 금년 내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분기별 일정 제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