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형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150만원으로 하향…"저품질 모델 경쟁력 잃을 것"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내년 경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공짜 모델'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9일 이쿠터코리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과 22일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경형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올해 210만원 보다 낮아진다. 이 밖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던 기타형은 내년부터 승용(300만원)과 화물용(33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형(260만원)과 대형(330만원) 모델은 올해와 같이 운영한다.

소비자 최소 부담금도 보조금의 50% 수준으로 설정된다. 150만원이 지원되는 경형 모델을 살 경우 최소 75만원은 소비자가 내야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으로 보조금 정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형 모델에 대한 구매혜택을 낮춘 것은 '공짜 전기이륜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성환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지에서 180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중국산 모델이 한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사실상 무료로 보급됐다. 또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려 타인 명의로 차량을 사 보조금만 타내고 인터넷에 되파는 행위도 성행했다.

이쿠터코리아 관계자는 "새 보조금 정책에 따라 2021년에는 높은 보조금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했던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값싼 품질의 제품이 걸러지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