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1년 통화정책방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운영여건>

1.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투자심리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o선진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 약화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

o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으로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능성

o향후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
―백신 보급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이동제한 조치, 백신의 안전성 검증 및 대량생산·접종 시기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2. 경제성장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

o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교역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o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

o향후 국내경제 성장세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국내외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고용상황은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부문별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

3. 물가

◆물가는 전년보다 높아진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o국내경기 개선, 전년중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수준(2%)을 하회할 전망

□향후 물가전망 경로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세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이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4. 금융·외환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

o경기회복 기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회복 지연, 취약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상존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으로 대체로 양호할 전망

5. 금융안정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겠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의 경우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o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되겠으나 당분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o기업대출은 기업의 예비적 자금 수요 둔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

□금융시스템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누증,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성이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o다만 레버리지 확대 및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

o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목표(2%)를 하회할 전망

o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

□(금융안정에 유의) 통화정책 운영시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면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

o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자본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o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

o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o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

o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o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12월)시 목표수준을 2.0%로 유지하고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음

o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

o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o｢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

o｢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충실히 설명
o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노력 명시 등(<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환경·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분석을 강화

o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경제·산업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석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

o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o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o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 1.13일 → 7.13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2월)
o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o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 지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으로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o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

*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o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안증권 발행 검토 등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o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o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o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o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o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o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o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 <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o(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o(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o(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o(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o(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