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777조원으로 16% 급증..한시적 지원조치로 직면한 문제 해소 한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들의 빚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했다.

한은은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해 매출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

을 통해 일부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증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내년 4월 이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유동성 위험가구 및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 상태에 있던 가구의 경우에는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충격 지속으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대면거래 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