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코로나19 장기화되면 가계부채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중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부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점검했다.
다만 가계대출 차주의 LTI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및 대출만기 장기화 등으로 DSR이 소폭 하락하여 아직까지는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당초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LTI는 2020년 3분기말 평균 225.9%로 지난해 말보다 8.4%p(포인트) 상승했고, LTI 300% 초과 차주 비중도 소폭(+1.3%p)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차주(250.6%)의 LTI가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221.1%) 및 40대(229.4%)의 LTI가 빠르게 상승했다. 전년말 대비 30대 이하는 14.9%p, 40대는 9.9%p씩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 저소득 차주의 LTI(328.4%)가 가장 높고 전년말 대비 가장 큰 폭(+15.5%p)으로 올랐다. 중소득과 고소득은 각각 8.6%p, 7.1%p씩 증가했다.

취약차주의 LTI가 246.3%로 전년말(237.7%)보다 8.6%p 상승했으나 저소득층의 LTI(328.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측은 "이는 취약차주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인 차주 수의 비중이 52.9%에 달하고 차입제약 등으로 이들의 LTI(142.8%)가 크게 낮은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보면, 전체 차주의 DSR은 2020년 3분기 35.7%로 2018년말(39.6%)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 주담대 대출만기 장기화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DSR 하락폭(-3.9%p)에 대한 기여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출원금 증가 +3.6%p, 평균만기 장기화 -3.6%p, 대출금리 하락 -1.9%p, 소득 증가 -2.1%p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DSR의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진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35.6%)의 하락폭(-4.7%p)이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측은 "이는 30대 이하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비중(주택관련대출 중 33.7%)이 여타 연령대(10.1%)에 비해 높은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차주의 DSR은 58.1%로 크게 높은 반면, 고소득(33.9%) 및 중소득(33.8%) 차주의 DSR은 평균 수준(35.7%)을 하회했다.
취약차주의 DSR은 59.0%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그간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DSR 규제 도입(19.6월) 등으로 2018년 3분기(73.6%) 이후 상당폭 하락했다.

고DSR 차주인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 비중은 60대 이상(53.9%) 및 저소득층(6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체율 및 연체차주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는 횡보 내지 소폭 상승(40대 및 60대)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DSR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금리하락, 대출만기 장기화 등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면 채무상환능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매우 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부채의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상환유예 등으로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데다 주담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등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