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정책 실행...고용안전에 만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8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1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

제35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경제정책방향”이라는 타이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심의 산물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모태가 되어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거나 운용하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비전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되었던 아랍의 봄이 대서양을 건너 월가 시위로 번졌던 것은 지금 되돌아보니 역사의 긴 시계로 볼 때 미풍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진전된 세계화를 후퇴시키더니 그 빈자리에 국가를 불러들였습니다.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어려워진 산업을 지원하고 K자형 회복의 아랫부분을 보살펴 주는 일은 위기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발전의 시대(Age of Progress)에서 회복력의 시대(Age of Resilience)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일에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번 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재정립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런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맞아 바다의 그린뉴딜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해양생태축 관리방안 】

첫 번째 안건은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연결하는 축(軸) 단위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5대 축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기조사, 보호구역 보전ㆍ복원 사업 등을 통해 축별로 해양생태계를 적극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

두 번째 안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두 가지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4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습니다.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상,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됩니다.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필요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년의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유럽은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버블(bubble) 등을 통해 최소한의 따스함은 지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연말 풍경 속에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신뢰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