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정부는 2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앙재정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2%에서 내년 63%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경 편성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으로 통해 실물 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와 고용 흐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 추진(21.1월→21.7월)하고 무보 수출보험･보증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연장(20.12월→21.6월)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 선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강력한 한국판 뉴딜 착수

정부는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하고 진작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수출 강국의 위상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균형발전 촉진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벤처와 창업 활성화하며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도 혁신하고 문화강국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경제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투자, 규제혁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정, 공공, 노동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포용적 경제에도 힘을 쏟으면서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삶은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하고 뉴딜 펀드를 통해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