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부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통계청장, 경제수석
ㅇ 회의에서는 11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음.
[11월 고용동향 논의 결과]
□ 취업자는 전년대비 27.3만명 감소하며, 9․10월보다 감소폭 축소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6)△35.2 (7)△27.7 (8)△27.4 (9)△39.2 (10)△42.1 (11)△27.3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0.6)7.9 (7)7.2 (8)11.4 (9)△13.6 (10)5.4 (11)16.7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제조업 감소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 (제조)△9.8→△11.3 (건설)3.7→7.7 (서비스)△38.3→△26.6 (농림어업)2.3→1.9
- 특히,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추세가 반영되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
*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숙박음식)△22.7→△16.1 (도소매)△18.8→△16.6 (공공행정)12.3→15.2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상용)1.4→3.8 (임시)△26.1→△16.2(일용)△5.9→△4.4 (고용有)△16.8→△11.5 (고용無)9.0→5.5 (무급)△3.7→△4.5
ㅇ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30대 감소폭이 큰 편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청년)△25.0→△24.3 (30대)△24.0→△19.4 (40대)△19.2→△13.5 (50대)△11.4→△7.4 (60세 이상)37.5→37.2
□ 참석자들은 전년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ㅇ 국제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11월 취업자 증감률(%, 전년비) : (한국)△1.0 (독일)△1.3 (일본)△1.4 (영국)△2.6 (미국)△6.0
<독일, 일본, 영국은 10월 실적 기준>
□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11.19)수도권 1.5단계 격상 → (11.24)수도권 2단계 격상 → (12.8)수도권 2.5단계 격상
<11월 고용동향 조사기간: 11.15~21일 / 12월 조사기간: 12.13~19일>
* 신규확진자(명, 일평균) : (11.1~10일)116 (11~20)261 (21~30)425 (12.1~10)616
ㅇ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 공유
□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ㅇ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음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
- 아울러, 내일(12.17일)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고용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