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일환 "코로나 위기 종식되고 경기회복 본격화되면 재정수지 적자 대폭 축소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5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정운용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1월1일부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정의 역할과 과제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모범적인 K방역의 성과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확산세로

경제 봉쇄와 재개를 반복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방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하여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하였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입기반 약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준칙 준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력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재정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준비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맺음 말씀

오늘 심포지엄은

위기 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등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상황과 여건 속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