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사례/사진=삼성화재
이미지 확대보기공유경제 일환으로 급성장중인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관련 특약 가입 의무화와 배달플랫폼사의 유상운송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거래 증가와 함께 택배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 4000억 원, 2019년 6조 3000억 원으로 평균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2020년 10만명(금감원 추정)으로 배달 플랫폼 성장에 따라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000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 200명 대비 25배 급증하였고, 올해 가입자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택배 시장규모 추이(좌측), 2019년 2월~5월과 올해 2월~5월을 비교한 쿠팡플레스 신규가입자 추이/사진=삼성화재
이미지 확대보기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9월 신규 가입자수는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 유상운송 종사자에 대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2018년~2020년) 개인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사진=삼성화재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한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올해 8월부터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측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게 개인용 유상운송 사고시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