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외환시장 심리만으로도 움직여 필요시 조치...GDP, 코로나 재확산 없었으면 2%대 중반 성장도 가능했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전대미문의 팬더믹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제는 역(逆)성장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성장률(%, 전기비) : (‘19.4/4) +1.3 (’20.1/4) △1.3 (2/4) △3.2 (3/4) +1.9
글로벌 감염병 확산세가 좀처럼 예봉을 꺾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회복국면 진입’과 ‘장기침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3/4분기 플러스(+) 성장은 상당히 값진 성과입니다.
방역에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경제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금번 플러스(+) 성장을 모멘텀으로 삼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국내외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며

경제회복 시계를 앞당기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지난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종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는 등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에 대한

양당(兩黨) 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2/4분기 이후 부진한 미국 경제 회복 속도를 지적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이 제 때 시행되지 않으면

美 경제가 더블딥(double-dip)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가 강화되고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 PMI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당초 플러스(+)로 관측되었던 4/4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뒷걸음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며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최악 상황이

지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다음주 11월 3일(美 현지시간) 실시되는 美 대선 관련 전개,

브렉시트 협상 동향 등 주요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유지하며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반응하면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美 추가 경기부양책 및 美 대선 관련 불확실성,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외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증시 저변 확대와 함께 생산적인 금융투자의 유인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1,18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만에 60원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 위안화 등 글로벌 통화 움직임이나 국내 외환수급과 큰 관련 없이

시장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이슈 : 3/4분기 GDP 】

실물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3/4분기 GDP를

보다 상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분기의 경우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로

10년 만에 최대폭(’10.1/4분기 2.0%)으로 성장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수출은 2/4분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

V자로 증가 전환하면서 성장세 반등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자동차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컴퓨터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합니다.

반면, 내수의 경우 6~7월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음식, 숙박, 여가･문화 등 대면서비스 업종의 부진 심화가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여 성장률에 약 0.5%p 하락요인으로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4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면

3분기에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경제 정상화에 있어 최우선은 방역이며,

다시는 재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도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3/4분기는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부진 폭이 컸던 국가일수록

그 기저에 따른 반등폭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경제는 주요국 대비

위기 이전의 경제규모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간 누적된 영향이 가장 작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위기 직전인 ’19.4/4분기 GDP(=100) 대비 ’20.3/4분기 GDP 수준 비교: (한국)97.4 (미국)95.9 (일본)95.0 (독일)94.8 (유로존)92.8 (영국)90.9

[‘20.3/4분기의 경우 한국은 실적, 주요국은 IB 평균 전망치 활용 추정]

이제는 본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러한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외끌이 회복을 넘어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 흐름을

이뤄내는 것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4/4분기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개선 흐름 지속이 예상되나,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美 대선 및 美中 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바탕으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 개선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재개, 코리아세일 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 내수활력 제고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집행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자본, 노동, 기술, 혁신의 변화(shift)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역균형 뉴딜’은

분명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