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3일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상한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규 전세 수요를 분석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국토부에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전세 사는 사람도 2년 후가 불안하다고 하자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이 계약갱신으로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이 끝난 2년 뒤엔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지금과 상황이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만 해더라도 200조원"이라며 "복지 예산이 190조원인데,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은 도입효과와 재원, 공감대, 해외사례 등을 보면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재부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