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매매시장 굉장한 안정세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 중요..적극 재정정책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법률구조공단 상담건수도 60% 이상 급증했다"면서 거래세를 낮춰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대출·세제 관련 제도도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매매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아직까지 불안 측면이 있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정반대 시각을 나타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건전성도 좋은 데 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살림이 거덜나고 있는데 왜들 문제가 없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전정권이 재정건전성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재정건전성 노력은 커녕 더 쓰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면서 미래세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민간이 어려우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19는 IMF나 금융위기보다 월등히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