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야당의 나라빚 경계감과 여당의 나라빚 용인..한은 총재의 입맛 맞추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가부채 관리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했다.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양에 따라 향후 빚이 큰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주장했다.

이 사이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금통위 때처럼 원론적인, 그리고 교과서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양쪽 모두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엔 재정준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국가 빚이 대폭 늘어나는 데 대한 경계감이 크지 않은 만큼 최근 재정준칙을 발표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야당, '한은이 재정정책 위한 기재부의 하청기관 될 가능성' 우려하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정부 재정정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느 나라든 재정정책엔 집권당의 목소리가 담길 수 밖에 없다. 재정정책은 사실 정치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받는 측면이 크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가운데 전염병 사태가 겹치면서 국가빚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안이한 돈 쓰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한국은행 국감에선 제1야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정책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야당 의견은 물리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은이 정부 재정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우려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과도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맹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한은이 많이 매입하지 않았음을 주지시켜야 했다.
이 총재는 "올해 100조원 넘는 국고채가 발행됐지만 한은이 매입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불안해질 때, 금리가 크게 뛸 때 국채를 매입한다. 정부 지출의 화폐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의 재정준칙이 '안일하다'고 보면서 한은 총재가 자신들의 편에 서주길 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하락 압력으로 경고한 수치가 GDP 대비 부채 46%다. 그런데 내년이면 우리가 46%"라며 당장 피치가 경고한 수준을 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러워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엄격한 준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재는 또 "피치사는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정건전성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등급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여당, '때가 어느 때인데 재정준칙 따위를...'하는 시각도 많아

하지만 여당의원들 사이엔 '재정준칙' 자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때가 어느 때인데, 정부의 경기부양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느냐는 식의 발언들도 적지 않게 나온 상황이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때 '재정준칙'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했다면서 맹비난했다.

양 의원은 "(금통위 때) 한은 총재가 재정준칙을 운운하면서 정치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그 발언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 때에 한은 총재가 이상한 말을 해서 정치권 갈등을 키웠다면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또 양 의원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야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에서) 엄격성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지금 같은 시간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재정준칙은 엄격성을 기본으로 위기시엔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총재는 양 의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재정준칙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한은에겐 다른 선진국처럼 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이니 만큼 통화·재정정책 모두 한껏 활용해 경기부양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코로나) 대응이 소극이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졌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한은은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을 펼쳤지만, 적극적인 부양만을 원하는 여당 의원들의 눈엔 부족해 보였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 조치와 단순비교해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적정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은 제로금리 가서 위험채권까지 사들였지만, 우리는 그럴 상황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금융시장, 여당의원들 나라빚 '무감각증' 우려 수준이란 평가도 적지 않아

경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칠 때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빚 증가세를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여당의 국가부채 무감각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40%를 강조하던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면서 "그 때는 그런 소리를 하던 양반들이 지금은 무조건 빚을 내자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여당 의원들은 집단최면 상태"면서 "이들이 경제를 알기는 아느냐. 남은 1년 반 동안 마음껏 돈 쓰자는 생각 밖에 없고 나라 미래는 나몰라라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매니저는 "여당 의원들 중에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하자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들의 무지와 오야붕에 대한 충성 경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시장이야 정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를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의 공기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눈으로 보는 국가부채는 과소평가됐다는 분석 역시 많다. 여기에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실패함에 따라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결국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그 규모와 수준이 관건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이상하리 만큼 부채문제에 대해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