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재 상황에선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위기해소 되면 엄격한 준칙 적용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16일 "현재 상황에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러워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엄격한 준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에선 IMF가 얘기하는 재정준칙의 구속력과 유연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피치가 신용등급하락 압력으로 경고한 수치가 GDP 대비 부채 46%인데, 내년이면 46%다. 내년이면 피치가 경고한 수준을 넘게 된다"고 하자 이 총재는 "피치사는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재정건전성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등급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을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 발언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가 재정준칙을 운운하면서 정치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 때에 그런 발언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통위에서) 엄격성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지금 같은 시간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물가안정목표 달성 미달과 관련,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저물가는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물가는 구조적 변화, 공급 충격, 정부 복지정책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