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 한계를 극복할 통화정책체계 모색 중 - 한은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통화정책체계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관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물가수준목표제'의 대해선 미래 물가수준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경제주체의 장기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기대가 물가안정목표제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디플레이션대처에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점으로는 목표이탈 시 강도 높은 정책대응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준칙 강조로 인해 금융안정이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할 여지가 축소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대안인 '평균물가목표제'는 대상기간 중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금리 실효하한 제약 상황에서도 추가 부양효과가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 안착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물가수준목표제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나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기간 개념의 모호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