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코로나 위기 벗어나 안정궤도 진입 확인까지 완화적 기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2020년 10월 14일)]

◇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는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0% 유지를 결정했다.
대외여건 보면 미국, 유럽 중심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확대돼 다소 둔화.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와 고용 중심으로 개선 둔화. 유로 등 회복세 주춤한 모습. 다만 중국경제는 수출증가세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회복세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요국 주가 하락했다가 9월 하순 반등했다.

국내 상황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 여전히 미약, 설비투자, 건설투자 제약되나, 수출부진은 다소 완화. 앞으로 국내경기는 수출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각국 대응, 미중갈등 심화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어느때보다 높다고 판단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 중 1.0%로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6%로 소폭 상승. 그러나 4분기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농축수산물가격 둔화 등으로 다시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장기시장금리 미국채 금리 움직임, 국고채 수급 상황 영향으로 큰폭으로 등락. 주가도 주요국과 마찬가지고 글로벌 코로나 확산 우려와, 미국 추가부양책 관련 영향으로 상당폭 조정받은 후 반등.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빠르게 반영돼 최근 1150원내외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융기관 대출은 중소기업 중심 기업대출 꾸준히 늘고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수요 등으로 8~9월 확대.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늘 금통위는 성장경로 불확실성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완화, 재정 확장 강화되고 있는 점, 그간 통화정책 대응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르 고려해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한은은 코로나19 영향 점차 약화돼 국내경제가 회복세 나타날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외리스크 전개 상황, 부동산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 면밀히 점검하겠다.

오늘 한은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다.
◇ 질의응답

△ 정부가 재정준칙 발표. 재정 적극 역할 강조되는 시기이기는하나, 불필요하다 의견도 있는데?
- 이번 정부에서 재정준칙안 마련했는데 국가재정 운용에서 요구되는 자기규율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저출산, 급격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황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중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서 유연성이 요구되는것도 사실이다.

2018년 IMF가 그 효과적 재정준칙 기준으로 세 가지 제시. 첫번째 단순성으로 재정총량 지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강제성으로 재정준칙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투명한 감시기구 둘 것을 요구. 세번째 유연성으로 위기시 재정준칙 유연성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재정준칙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안에 대해 국회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 마련되길 희망한다.

△ 통화 완화기조 유지한다 했는데, 회복세 의미와 조건은?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 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물론 아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수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그 수치 자체만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는 없다. 결국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국내경제가 가히 회복세를 나타낼 지 여부는 코로나19 전개상황과, 그때가서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실물지표 흐름, 이를 토대로한 그시점에서 본 경기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 채권 시장 영향은?
- 최근 외국인의 중국 국채투자 늘고 있는데는 두 가지 요인. 첫째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 또 하나는 소위 세계국채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영향은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두가지로, 병존하고 있다. 영향을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돼 있지 않고, 국내 투자는 공공부문 중심 투자라는 점, 상대적으로 국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중국의 여타 국제지수 편입 보면, 그때 글로벌펀드의 국내 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 국가채무비율 2025년 도입되는데, 채권시장 수급불안 우려 있는데?
-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거 발행 예정으로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은 사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치만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겠다.

△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나오는데 견해는?
- 3분기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라든가 주식 투자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폭 증가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느정도 가계대출 증가 불가피,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세 더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에 과도 유입될 경우이에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요인 축적이 될 수있어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이미 가계부채 억제라든가 자산시장 과열 막기 위해 거시건전대책 등 많이 추진 중으로 제반 정책들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상황 공유하며 필요하면 대응방안 제시하겠다.

△ 8월 설비투자 마이너스로 악화됐는데, 한은 성장경로 영향 있는 지?
- 8월 설비투자 부진은 일부 반도체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이 이미 종료가 되고 선박 등 운송 장비 수입이 일시에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기계,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고 있어서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 중. 설비투자는 다른지표와 달리 월별 변동성이 커서 한 두달로 측정 어렵다. 길게 흐름 감안해 보면 금년중 설비투자는 지난해는 부진했는데 큰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 저금리 부작용이 가계대출 증가라고 하나 무조건적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차액 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데 작용하지만, 가계대출은 금리외 여러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게 사실.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정도, 자산시장의 상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투자자금 수요 늘어났고, 코로나19 생활자금 용도 대출도 꽤 늘었다. 통상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에 따라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있는데, 반면 최근 은행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가려는 태도도 있어서 억제 요인이 될 것.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

△ 저금리 상황에서 한계기업 정리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 완화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기대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실기업 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산 중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있는 비상상황이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 지 생존가능성 판단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고. 수급 양쪽 다 충격을 주는데 따라 유동성 문제, 생존가능성 문제 가려내는게 어렵다. 어느정도 구조조정 지연 부작용이 사실이나, 조급히 추진할 경우 그야말로 생존가능한 기업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 코로나19 확산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앙은행도 고용 증대에 좀 유의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은법상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과 상충가능성이 있는데 복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저희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고, 통화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책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 관련 통계는 여러개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달성하려 노력해야 하는가 등도 문제다. 현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 실제 운용할 때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경기, 고용안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 내년 국고채 매입 규모 더 늘리나,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 실제 수급불균형으로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되고 시장불안 상황 나타난다면 매입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규모와 시기는 앞으로 내년 실제 상황보고 결정할 사항. 채권 매입대상을 그 규모를 확대하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다.

△ 11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
- 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 결정은 2주후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추가 지표 토대로 판단할 일이다. 앞으로 성장흐름이 8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견은?
- 스태그플레이션 정의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오름세는 주된 요인이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값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이런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동통신료 지원을 발표한 만큼 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가 부진하긴 하지만 물가급등은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거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 외환당국 인식은?
-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원화강세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간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 달러약세, 원화-위안화 동조, 수출 영향은?
-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은 되나, 우리나라 수출은 수출 구조의 고도화 등 환율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환율보다 글로벌 수요, 국제교역 상황,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 좌우돼,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 실질실효환율은 유지되고 있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연준이 2023년까지 점도표에서 제로금리 시사했는데, 한은 중장기 통화정책 영향은?
- 미 연준 제로금리 장기간 유지하면 다른나라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 그러나 연준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5조원 국고채 매입 계획 연말 시한인데, 향후 계획?
- 현재 3조원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규모확대는 계획은 없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다.

△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9%로 상향. 한은 전망치는?
-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는데, 근거를 보면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 3분기 경제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 높인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가 그렇듯 앞으로 우리경제 성장흐름은 코로나19 전개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데, 8월 전망치 -1.3%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등급, 금융시장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
- 국가채무 급증하니까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들었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위 재정건전성 우려도 사실 눈여겨 들을 만한 대목. 지금은 재정 적극적 운용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가능성 높아지면 우리 경제 영향 어떻게?
- 대선결과가 나와야 하지, 상황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불안 때문에 저금리 계속 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 시한을 염두하지는 않는다. 코로나 위기 지속, 강도를 워낙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염두할 수는 없다. 현 단계에는 소위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 안정적 성장 궤도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완화적 기조 끌고갈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