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위험부담 원칙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위험부담에 대해 설명드림

□ 뉴딜 정책펀드의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ㅇ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임
ㅇ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비율을 결정할 계획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인 만큼,

ㅇ 뉴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