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Talk] 그린뉴딜 타고 재등장한 녹색금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금융을 꺼내 들자 금융권에서는 벌써 '협조'에 부담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녹색금융을 추진한 바 있는데 용두사미격이 된 전례가 있어서 추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금융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모험자본, 정책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녹색금융 추진 TF'를 구성해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고, 이어 13일에 민관이 모인 가운데 속도감 있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 논의와 연계해 범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TF 첫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히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금융이 추진됐던 것을 떠올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당시 정부 기관과 금융협회, 그리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협의 채널로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해 일제히 녹색 예적금, 녹색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 대형 금융지주들은 이미 한국판 뉴딜에 수 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금융상품 자체가 정권이 지나면 설 자리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고객들의 이용이 높지 않기도 했다"며 "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첫 '협조'가 뉴딜펀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협회장들은 최근 12일 열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뉴딜펀드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뉴딜펀드 활성화 뒷받침은 실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49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