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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연쇄부실화 따른 판매사,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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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1 11:06

편면적 구속력 확보 위한 방안 마련 당부
부동산 과열 관련 편법대출 감독 대응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관련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현상과 관련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15명 규모이며,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가계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에서 5월 3조 9000억원, 6월 8조 7000억원으로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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