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부총리 경제중대본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경제 동향 : ‘20.2/4분기 GDP >
□ 방금 전 지난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음.

2/4분기 GDP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3.3%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을 기록

ㅇ 정부는 하경정 당시 금년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4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하였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

□ 2/4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➊ 우선, 내수(재화소비+서비스소비)의 경우 서비스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로 전환하였음

-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의 방과후 수업 실시 중단, 병원 방문 기피 등이 서비스소비 회복을 제약한 측면

➋ 반면,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판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깊게 나타났음

- 특히 전례없는 세계경제 셧다운(shutdown)은 일반적 국내 생산품의 통관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중단을 초래하면서 소위 ‘무통관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이 더 가중된 측면
□ 이처럼 지난 2/4분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ㅇ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들이 OECD 선진국들 대부분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내수 반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 2/4분기 IB전망치 평균(블룸버그) : 日 △8.5%, 美 △9.9%, 獨 △10.1%, 英 △18% 등

□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했음.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4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4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1/4분기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4분기를 바닥으로 2/4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전년동기비 3.2%, 전기비 11.5%>

- 우리의 경우 1/4분기말~2/4분기 중반까지 확산･소강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4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4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

ㅇ 특히, 6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7월중 일평균 수출의 경우 對中 수출 증가세 지속, 對美 수출 증가 전환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카드 국내승인액(전년동월비, %) : (’20.1)5.8 (2)6.5 (3)△4.3 (4)△5.7 (5)5.3 (6)9.3

* 일평균수출(전년동월비, %) : (‘20.1/4)△5.4 (4)△18.8 (5)△18.4 (6)△18.4 (7.1~20)△7.1

☞ 3/4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하여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음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내 75%이상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발표

- 오늘 발표할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7월중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 방안 등 벤처·창업 활성화도 차질없이 발표, 추진해 나가겠음

- 8월 이후에는 8.17일 임시공휴일 계기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하여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한국판 뉴딜 세부 후속조치 추진 >

□ 지난 주 위기극복, 성장회복, 구조변화 선도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빠른 시일내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성과창출도 집중적으로 추진

ㅇ 오늘 회의는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이기도 함. 이에 우선 오늘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②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민자 활성화 방안,

③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④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함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 첫 번째 안건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히 말씀드렸음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M2(평잔,계절조정,조원): (‘10)1,640 (’12)1,799 (‘14)2,010 (‘16)2,343 (‘18)2,627 (‘20.5)3,054(사상최대)

□ 우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

➊ 이미 발표해 드린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음

* ①기발표 10조원(주요 교통망 5조원, 완충저류시설 2조원, 하수처리장 1.5조원, 기타 1.5조원)

** ②추가 7.6조원(고속(화)도로 4.5조원, 하수처리장 2.3조원, 철도 0.8조원)

➋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

* 그린스마트스쿨 4.3조원, 수소충전소 0.5조원, 내진보강 7.8조원, LED조명교체 0.1조원

➌ 끝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또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음

☞ 금번 대책을 통해 年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추진 →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 기대

* ’20년 민간투자비 5.2조원 대비 2배 수준 (※ ’18년 4.2조원, ’19년 4.2조원)

□ 아울러, 금년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

ㅇ 旣 발표한 19.2조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6조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 진행중

ㅇ 이에 더해 금일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후속발표

* A社 소재 생산공장 건립, B社 복합시설 개발, C社 물류센터 건립, D社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ㅇ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밀착 지원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 세 번째 안건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임

ㅇ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과제중 하나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영역에서 산업현장에 5G와 AI를 접목하는 융합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그 일환으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

➊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

-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음

➋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

➌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마지막 안건은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으로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운영하겠음

□ 한 가지 덧붙이겠음.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