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재정정책은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초점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코로나19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속도 및 이에 따른 정책대응, 봉쇄조치, 통화 및 재정 정책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슈와 글로벌 교역체제, 불평등 완화 정책, 저생산성 등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보건·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 추가·연장 필요 여부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 종료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 여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V자형 경기회복 보다는 U자 혹은 L자형 경기회복 전망 견해가 점차 확산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V자형 경기회복 보다는 U자형 혹은 L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했다.

한은은 "근원적인 의료적 해결책 마련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U자형 혹은 L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견해가 점차 확산됐다"면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경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유동성 지원, 지급능력 보전 등의 정책을 추가·연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쇄조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봉쇄조치는 경제적 한계비용과 의료적 한계이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봉쇄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적정 봉쇄조치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면서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봉쇄정책을 전염병 확산과 경기와의 내생성, 외부성 등이 반영된 경제문제로 인식할(not mutually exclusive)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한계비용과 의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봉쇄조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규모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한은은 대규모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증대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 금리인하 조치로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촉진 및 인플레이션율 목표수준 복귀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 관리 등의 신규 통화정책수단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저금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채부부담 우려 크지 않아, 현 상황에서 긴축재정 논의는 시기상조

저금리로 정부 채무부담 우려는 크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은은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정부부채 누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채무부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는 아직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조세부담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화폐재원(money-financed)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지출의 기여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재정지출 방식은 통화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자국 공급망 강화 및 무역 블록화로 글로벌 교역체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은은 "다수의 의견은 GVC(Global Value Chain)가 코로나19 충격의 전달·증폭 경로로 작용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자국 공급망 강화, 무역 블록화 등을 통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에서는 GVC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협업구조는 금번 코로나19와 무관한 점을 들어 GVC가 복원력(resilience)과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해 생산이 유지되는 강건성(robustness)을 갖고 있는 점으로 인해 GVC 위축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 도입엔 부정적 견해가 우세

기본소득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로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보장 정책이 구직활동 유인 저하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소득은 비효율성 및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으로 도입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