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국가돼...대통령은 경제팀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으며, 코로나로 고통이 가중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명목 성장률이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에서 문재인 정부 3년만에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90년대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혈세와 부채로 경제실패를 땜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뚝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43.5%로 급등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국가채무가 40%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선 안 된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 집값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6배 올려..경제팀 경질하고 사과해야

집값은 규제강화와 공급억제아 아니라 반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26%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만에 52%가 급등했다"면서 "같은기간으로 비교하면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한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내려간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도 인상하고자 하니 이 나라에선 집 가진 게 죄냐"라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은 노른자위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정상적 수요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만 하는 아집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불렀다. 이념과 무능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집값이 폭등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정부 경제팀은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정권의 임기가 끝난 뒤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 를감당하려고 하나"라면서 "2~3조원 흑자 내던 한전은 무려 1.3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머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발표가 수차례 지연된 것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사법부 독립성 무너져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대법관 10명 중 5명,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민변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중립성을 의심 받는 판관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돼 있다고 규정했다. 도덕적으로는 파탄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주길 간곡히 충고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03석인 미통당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폭정을 막아낼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면서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정부는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친화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표를 얻었다. 이런 가치들이 이 정권에서 제대로 지켜지나"라고 되물었다.

조국·윤미향 사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의 불공정,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축출 시도,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지사(시장) 재판의 봐주기, 안희정·오거돈· 박원순 시장(지사) 등의 성추행을 보면 이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는 더욱 놀랍다.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시장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란 의도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등 미투에 있어서도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도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간 평화 쇼 호들갑을 벌인 뒤 북측은 연락사무소 폭파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일, 안보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안전보장기관"이라며 "대북 불법송금으로 징역 살았던 사람(박지원 전 의원)을 어떻게 국정원장에 지명하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 뿐이라고 냉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야당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고 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 담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