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성장률 하락 예상은 저조한 수출상황 때문...부동산은 정부대책으로 추가상승 가능성 적어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금리 현재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5월이후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어왔고 경제위축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들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확진자수가 급증하며 많은 주에서 경제활동을 멈추거나 취소하기도 했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도 큰폭 증가하면서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국내 금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

수출의 경우 개선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저유가 지속 등으로 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대출은 6월중 큰폭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큰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까지 완화적인 통화기조 이어갈 것이다.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것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상황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다

■ 질의 응답

▲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 그동안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발발한 2월 이후 크게 불안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최근은 그야말로 상당히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물사이드를 보면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코로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모습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본다

완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상황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금리 정상화 조치 필요한가

= 코로나 진정세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완화기조를 가져가야 하는것을 재차 강조한다. 향후 국내 경제가 정상화될 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정상화를 볼때 성장흐름과 물가 흐름, 유념해야할 금융상황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판 뉴딜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한국판 뉴딜관련해서는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뉴딜이 채권시장이 현재로써 어떤 영향을 줄 지 말하기 곤란하다.

여러차례 말했듯이 시장에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채 단순매입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과열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번 금통위 결정은 이것을 고려했는가

=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수단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동결이 주택시장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했다.

▲ 지난달 총재께서 한은이 당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하회할 것으로 조정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회 정도는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보고 있는 것인가. 정부 3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 될 것인가.

= 3주전 물가 설명회에서 5월달 전망에 전제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지난번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수출이 예상헀던 것보다 감소폭이 대단히 컸다.

수출이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 2.4분기 최종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2.4분기 성장률이 5월달에 본것보다 낮아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2, 3분기 중 수그러드는 것으로 전제했다. 모든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였다. 3분기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봤지만 7월이 지나도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경기가 안좋아지고, 국내 수출 개선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가속화가 된 다는 점,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지난 5월보다 조정치를 하회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아직은 -1.8% 제시했는데 결국은 코로나에 달려있다. 아직까지 워스트까지는 안갈꺼 아니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3차 추경에 따른 효과는 대략 알기는 0.1~0.2% 정도 그 사이가 아닌가 본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 SPV 설립이 막바지에 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의결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의결인가.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 SPV는 금통위에서는 회사채 매입기구에 관한 의결은 없었다.

SPV 절차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다.

내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회사채 매입 한도와 조건을 내일 의결할 계획이다.

▲ 최근 부동산 효과를 어떻게 보나

=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두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본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매우강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본다

▲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 무엇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짤 것인가

= 한국은행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성장의 하방위험이 매우 크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75bp 크게 낮춘 이례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 매우 높기 떄문에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완화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주의깊게 살펴볼 상황이다

▲ 시중에서는 3차추경으로 인해 한은의 역할에 관심이 많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얼마나 매입할지 궁금하다.

= 3차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이 크게 확대됐지만 장기시장금리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추경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던가 시장의 불안심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고채 매입 규모는 국고채 수급상황, 지금은 안정적이나 금리의 변동성 등 그런것들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연장할 예정인가

= 전액 공급방식 RP매입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3개월간 도입했다. 6월달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7월달 한장간 연장운영하고 있다.

연장 운영을 한 전액 공급방식 RP매입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만기부담을 덜어줄라고 했는데, 만기부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의미다

추가 연장 여부는 좀더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를 다시한번 지켜보고, 고려사항을 봐서 조만간 저희들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아시아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총재의 입장은

=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유로지역에서는 활성화돼있다. 유로지역은 아시아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유로 지역 역내 채권 발행은 유로화로 통일됐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없다

유로 지역은 회원국간의 자금결제시스템이라던가 증권결제시스템같은 인프라가 상당히 연계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토양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연계성이 낮고, 환리스크가 존재한다.

앞으로 논의해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도입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총리 등 정부측 인사들이 한은의 정책에 대해 말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한은의 정책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 발언의 앞뒤를 봤다. 물론 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선을 그었다. 금리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부총리가 말했다.

또 지난번에 말한 부동산 관련 핵심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옮겨야한다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되서 말한 내용은 아니다.

▲ 금리를 인상해야할 시점이 온 것은 아닌가

= 코로나 위기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그 외 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본다. 아직도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국내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동성 환수 시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가

= 실효한 상황에 근접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경기부진이 더 심화돼서 통화정책도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대출이라던가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보유 논란이 있었다. 금통위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 조윤제 위원의 주식처분은 관련 법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의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주식시장과 실물시장의 디커플링은 언제 없어질 것으로 보는가

=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 당면한 문제다. 너무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안했을 때 그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

유럽같은 경우 확산세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둬 강도높은 록다운 조치를 취했다. 완화되면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았다.

각 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국 별로는 디커플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국을 보듯 재기하다가 다시 확산세가 높아지니깐 재개를 멈추고 되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아마 보다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그에 따른 소위 기업에 발생하는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각 국가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